SW진흥법, 24일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하나

폐회를 앞둔 18대 국회가 오는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합의된 59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초부터 입법에 진통을 겪어온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야말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말 국회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108개 법안이 오후 본회의서 모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쟁점법안 46개만 통과됐고 SW진흥법을 포함한 62개법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회와 여야 선거구획정 합의 등으로 의사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여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무소속 정태근 의원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 의원들과 중소SW업체 대표들은 23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번 마지막 법안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정보화(SI)시장에 대기업계열사 입찰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 지지해왔다. 이는 대기업중심으로 왜곡된 국내 SW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SW사업자들에게 힘을 싣는 방법이란 접근이다. 분야별 SW전문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돌려주고 수요자들 역시 제안요청서(RFP) 명확화 등 선진 시장문화와 인식을 갖춰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지난해 10월말 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SW진흥법 개정은 2월 여야가 그 내용을 최종합의했으나 19대총선을 앞둔 3월 중순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하는 등 표류를 거듭해왔다.

한편 내일 열릴 제307회국회임시회 본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은 법안 59건을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 6천건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 5주이상 남아 있는데도 내일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예고한 것이다.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더라도 '직무유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