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국회서 다시 표류

지난 27일 국회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이 다시 표류중이다. 회기중인 다음달 2일 다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았으나 오는 4월 총선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짙다.

이날 여야는 국회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SW진흥법을 포함한 108개 법안을 심의해 오후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가운데 SW진흥법을 포함한 62개법안은 다뤄지지 않았고 46개법안만 통과됐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다른 쟁점법안 처리,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회 등이 이유로 꼽힌다.

당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 일정이 선거구 획정 처리로 한차례 늦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후 속개도 지연됐다. 오후 7시 마지막으로 이어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회의도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달 2일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5일까지인 회기 안에 본회의가 열려 SW진흥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남은 회기 안에 충실히 기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최근까지 국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 등 여야간 합의와 정치권의 갈등이 꼽히고 있는 만큼, 사실상 SW진흥법 처리는 좌절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거구 획정 합의에 따라 국회 의석은 현행 299석에서 1석 늘어난 300석을 갖췄으나 정작 산업별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회기내 본회의가 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제관련 매체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사법')이 다음달 처리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약사법은 복지위 소관으로, 지경위 소관인 SW진흥법 마찬가지로 당일 의사일정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