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청문회] “망중립성 공적가치 우선할 것”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망중립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적가치를 전제로 두고 풀어나가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계철 후보자는 “이 문제(망중립성)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망중립성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부와 합동으로 질서를 만드는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석 의원은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한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임에도 통신사들은 이런 서비스가 지나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인프라를 통한 수익창출을 꾀하는 통신사업자 횡포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 반발이 적지 않다”면서 “공정가치가 핵심인 망중립성에 대해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망중립성은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방통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제조사가 모두 참여해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