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전담반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올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통신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ITR은 무선분야의 전파규칙(RR)에 대응하는 유선 분야 국제 규칙으로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 간의 국제통신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다룬다.

ITU의 개정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 전화요금의 정산체계, 통신요금 사기와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기 의무화, 보이스피싱 방지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적 규제범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담반에서 타 국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통신 정책과 제도의 부합성, 국내 통신사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관행과의 관계, 국내 통신시장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