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 잇단 제동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반대 운동이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美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1만4천여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 프로필에 ‘STOP SOPA’ 배너를 내걸고 SOPA 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IT 분야 미래학자 팀 오라일리, 뉴스사이트 딕(Digg) 창업자 케빈 로즈, 트위터 창업자 에반 윌리암스, 랩퍼 MC해머, 모바일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패스(Path) 창업자 데이브 모린 등 유명인사들도 트위터 배너달기 운동에 가세했다.

반대 운동 본부는 현재 이들의 팔로워를 모두 합치면 2천4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적어도 수백만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미 텍사스주 출신 라마 스미스(Lamar Smith) 하원의원이 발의한 SOPA 법안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법안은 정부가 검색 서비스 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검색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거나 신용카드, 페이팔 등의 결제 서비스 접속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렌트와 같은 P2P 사이트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상당수 사이트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SOPA 법안을 두고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찬반 진영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위키피디아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몇몇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공동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의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은 오는 18일 12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한하며 사이트를 ‘블랙아웃’ 시키기로 했다. 온라인 유머 사이트 ‘치즈버거 네트워크’도 가세할 예정이다. 위키피디아도 같은 날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런 반대 운동이 법안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 백안관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SOPA와 자매법인 지적재산권보호법안(Protect IP Act, PIPA)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며 제동을 걸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스미스 의원은 SOPA 법안에서 ISP 사업자가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SOPA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지도 강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