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빗나간 애플 특허소송..."모토로라 무혐의"

애플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공격이 자꾸 빗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모토로라에 대한 특허공세가 무위로 끝났다.

13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3건의 애플특허침해 혐의에 대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판결문에서 “모토로라의 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3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의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생태계 공세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애플에게 불유쾌한 특허판결 이어져

게다가 이번 판결은 최근 나온 일련의 판결이 애플에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 나온 또다른 썩 기분좋지 만은 판결이다.

이는 또 지난 달 애플이 HTC에 대한 소송에서 ITC로부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볼 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제한적 승리를 거둔 데 이어 나온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난 해 애플은 유럽과 호주에서 삼성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얻어낸 바 있지만 호주의 판결은 나중에 뒤집어졌다. 또 삼성은 유럽내 판매금지명령에 대해 제품재설계 등으로 대응해 판결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이어서 ITC의 6인전원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판결은 이 건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나온 것이다. ITC는 원래 초기 판결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내고, 최종판결을 3월에 낼 예정이었다.

모토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콧 오퍼 모토로라 고문변호사는 “ITC의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모토로라 공세에 맞받아 친 공세가 무위로

이번 판결 건은 지난 2010년 10월 애플이 모토로라에 대해 2개의 소송과 함께 ITC에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소장에서 애플은 모토로라 드로이드, 드로이드2,드로이드X,그리고 일련의 다른 스마트폰들과 관련 SW가 수많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제소는 모토로라의 제소에 이어 나왔다. 모토로라는 “애플의 스마트폰이 모토로라의 18개 스마트폰 및 다른 모바일기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다.

이번 ITC소송 건은 애플이 구글안드로이드폰OS과 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제조업체에 대해 훨씬더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특허공세의 일부다.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는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에서 “안드로이드는 도둑질한 제품이며 불법적으로 애플의 iOS를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잡스는 아이작슨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내 마지막 숨쉴 여력까지, 현금잔고 400억달러를 모두 들여서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안드로이드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도둑질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 열핵전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잡스의 분노는 애플의 법적 공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모토로라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HTC등 안드로이드스마트폰 3대 제조업체로 번졌다.

쏟아지는 특허소장에서 애플은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멀티터치및 다른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

■ITC판결로 모토로라 봉쇄 전략 깨져

최근들어 IT회사들은 점점더 그들간 특허분쟁 등의 해결수단으로 ITC판결에 의존하는 일일 잦아지고 있다. 이들 회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ITC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대미 수출 금지위협은 특허당사자들 간의 특허려 지불등의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이겼을 경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모토로라단말기 및 SW의 미국내 유입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외명령(exclusion order)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