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 뜬' 2G 종료…대안 없나

신묘년(辛卯年)을 보내는 마지막 12월 통신업계가 소란스럽다.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2G 서비스 종료’와 ‘700MHz 대역 주파수’의 사용처 논란은 유독 시끄럽다. 전혀 다른 이슈처럼 보이는 이 두 사안은 사실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스마트·디지털화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또 사용자 관점에서는 소수 자원에 대한 이기주의 문제다.

쉽게 말해, KT가 PCS 서비스에 쓰였던 1.8GHz를 4G LTE에 전환하겠다는 것이 ‘2G 종료’ 논란이고, 지상파방송이 아날로그TV방송에 쓰였던 408MHz의 주파수 중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대역으로 남는 108MHz를 어떤 용도로 쓰겠느냐가 ‘700MHz’ 논쟁이다.

여기에 KT의 01x 식별번호를 쓰는 2G 이용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지상파방송이 700MHz를 계속해서 방송용으로 쓰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2G 종료, KT 탓인가

사실,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는 KT 역시 피해자다. 엄밀히 얘기해 KT의 2G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2G 종료’가 아니라 ‘01x 번호 폐기’다.

KT가 2G를 종료할 경우 010 번호를 써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이용자모임의 명칭도 그래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다.

010 번호통합정책은 2004년 시작됐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가한 옛 정보통신부가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주파수의 우위에서 발생한 ‘스피드 011’의 브랜드 선호도를 ‘010’로 통합해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경쟁이 활성화돼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다. 후속 조치로 3G의 모든 신규 가입자는 010 번호만 허용됐다.

따라서 KT의 2G 가입자들이 내세워야 할 구호는 ‘2G 종료 반대’가 아니라 ‘010 번호통합정책 반대’다. 또 이러한 반대는 2004년 정부정책이 시작됐을 때 내세웠어야 옳다. 정부정책에 맞춰 사업계획을 그려온 KT에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기존 식별번호를 포기하고 010을 택했으며, KT는 쇼(SHOW)를 시작할 때부터 3G 조기 전환을 부르짖은 사업자다.

■2G 종료≠010번호통합

통신서비스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이용자보호다. 법원이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PCS 가입자 약 15만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2G 종료와 010번호통합을 동일시 한데서 비롯된 오류다. KT의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2G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대체 방안이 존재하는 2G 종료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010번호통합정책의 폐기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은 정부정책을 차지하고라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비춰서도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통신 인프라에 줄곧 비유되는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15명만 써야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정부의 도로명 주소체계인 ‘새 주소’는 지난 2007년부터 기존 지번 체계와 병기해 사용되다가 오는 2014년 전면 시행된다. 기존 집주소가 필요하다고 옛 주소 체계를 고집할 수는 없다.

휴대폰 번호 역시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의상 붙여 놓은 주소 체계일 뿐이지, 그 주소 자체를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01x-7777-7777과 같은 골드 번호나 01x-7462-9843와 같은 일반 번호의 휴대폰 요금체계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연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