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영향과 파장은?

일반입력 :2011/12/22 07:00    수정: 2011/12/22 09:54

이재구 기자

HTC는 지난 19일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애플과 HTC간 특허소송 판결에 대해 내심 웃음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

씨넷은 20일(현지시간) ITC가 애플-HTC 간 특허분쟁에 대해 HTC에 대한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데 대한 당사자 HTC와 구글, 사용자, 안드로이드폰 동맹군들의 제각각 다른 입장을 분석했다.

■애플에겐 상처뿐인 영광

HTC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패소한 내용이 당초 애플이 제소했던 10개 특허침해 제소 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데다 그나마 이 특허를 에둘러 갈 기술을 적용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HTC의 조치에 따라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즉 애플이 19일 ITC 판결에서 자사가 주장한 10건의 특허침해건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씨넷은 20일(현지시간) 이번 ITC의 판결이 명백히 애플의 승리이지만 10개나 되는 특허침해 제소를 한 만큼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있었다는 점에서 별로 이익을 못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HTC,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스 레이 HTC의 고문은 “우리는 ITC가 판사가 초기 판결에서 5,946,721호, 5,946,983호에 내린 판결을 재확인하고 5,946,263특허를 뒤집고 5,946,647특허를 부분적으로 번복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매우 이번 판결에 대해 즐겁게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경쟁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의 기술을 훔치면 안된다”는 애플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끌어왔던 애플과 HTC 간의 특허전쟁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많은 나라의 다른 법정으로도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었다.

씨넷은 이와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를 HTC,구글, 소비자,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폰 동맹군인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에 미칠 영향까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정확하게 이 판결은 어떤 것?

ITC의 판결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HTC가 애플의 특허(미특허 5,946,647)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특허내용은 데이터검색을 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모바일기기가 텍스트에 있는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주소를 인식하도록 해주며 자동적으로 이를 달력이나 다아일러 또는 매핑애플리케이션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번 ITC판결은 애플의 이 특허 기능을 이용하는 HTC기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미국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HTC는 이에대해 “그것은 작은 사용자인터페이스(UI)경험이며 ”조만간 이것을 완전히 자사의 스마트폰에서 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HTC는 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HTC가 이 소송 건에서 패소한다면 이는 이 회사가 패소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드러내 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겼다고 말할 수도 없는 승리다.

ITC가 HTC에 추가로 제시한 향후 몇 개월 간의 기간은 또한 이 회사에 변화를 할 유연성을 덧붙일 기회를 주게 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HTC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 이 특허에 해당하는 기능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 회사들은 때때로 이들 기능 기선을 사용해 특허침해와 라이선스비용을 회피해 오곤 했다.

포스페이턴츠의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만일 구글이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이같은 인기있는 기능을 특허침해한 것으로 주장하는 두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면 ITC의 수입금지는 그 무엇이든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리엄 파워 로버트 베어드분석가에 따르면 HT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HTC는 여전히 여러 법정에서 애플에 대해 뛰어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HTC가 패소했다면 유통망은 어떤 영향을 받나?

당장 유통업체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회사 제품을 비축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HTC의 제품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ITC는 이미 HTC에 내년 4월19일까지 이 기술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이 회사가 애플 특허침해를 했더라도 안전하다.

만일 그때까지 HTC의 휴대폰이 여전히 이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 ITC는 HTC의 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 시키게 된다.

그러나 HTC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 HTC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리스(Eris)와 넥서스원이 원래 애플 제소시에 소송 대상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HTC의 휴대폰이 애플의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당신이 HTC폰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휴대폰이라고 보면 되고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HTC폰은 업데이트를 하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속성상 소비자들은 그들의 단말기에서 일부기능이 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TC단말기 사용자들은 이메일에서 휴대폰번호를 탭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HTC폰 사용자들은 수동으로 전화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손가락으로 주소를 태핑(tapping)해서 옮길 수 없게 될 것이다.

HTC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기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HTC단말기의 애플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안드로이드폰 공급사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전망이다.

그 결과 앞서의 핵심기능이 빠진 HTC폰을 사용하게 될 고객들은 다른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사용자들의 선택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판결은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품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하나의 특허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에 따라 애플은 판례를 갖게 됐으며 이를 다른 안드로이드 협력사들에게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미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에도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허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추가로 다른 판결이 나오기까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그리고 다른 비 HTC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아직까지 안전하다.

그렇지만 구글또한 향후 나올 안드로이드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개선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 성능개선 작업이 성공해 내년 4월 19일 이전에 나오면 어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특허소송전의 종결을 의미하는가?

관련기사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 이 제한된 범위 내의 판결은 이것이 애플에게 어퍼컷이라기보다는 잽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HTC는 다른 안드로이드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하려 들듯이 다른 법정에서도 다른 소송건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다양한 안드로이드폰 회사들은 모두가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낼 하나의 결정적인 판결을 얻기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