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HTC 대미수출 중단 위기?

HTC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침해 판결을 받고 미국 수출을 못하게 되나?

씨넷은 5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만 HTC 스마트폰의 애플특허 침해소송건을 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할 예정인 가운데 HTC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패소한 HTC의 이번 항소심은 ITC판사 6인위 판결로 결정되는데 사태는 HTC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C가 패소할 경우 원고인 애플은 일반적으로 특허라이선스나 로열티를 통해 합의하는 통상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HTC스마트폰에 대한 대미수출금지를 요구할 전망이다. 때문에 6일 ITC판결은 HTC스마트폰 대미수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번 특허판결에서 애플이 승소하면 HTC는 물론 전 안드로이드폰 제조진영에게도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에 있다.

이번 판결 건은 이미 지난 7월 ITC예비판결에서 HTC의 패소판결에 이은 항소판결 성격이며 이날 판결이 나지 않으면 오는 14일까지 판결이 연장될 수 있다.

만일 ITC가 6일(미현지시간) HTC에 대해 지난 7월 패소한 2건의 애플특허 가운데 한건이라도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리면 대미수출 금지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애플이 원하더라도 통상 ITC의 대미 수출 금지명령은 즉각 발동되지 않는다. ITC위원회에서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된다. HTC에는 연방항소심에 상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최종적으로 HTC의 대미 수출금지를 발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ITC가 HTC에 대해 즉각 대미수출 금지를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씨넷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