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제4이통 지원자 심사위원 설득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모두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단은 제4 이동통신 허가조건으로 재무와 기술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획득을 제시했다. KMI는 65.79점, IST는 63.925점을 받아 탈락했다.

KMI는 지난 2차례에 걸쳐 삼수 도전도 실패했다. IST는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이 투자를 포기,재정적 능력 면에서 발목을 잡혔다.

다음은 석제범 통신정책국장과 이태희 대변인 등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제4 이동통신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

(이) :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다.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료 인하 효과를 위해 애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심사는 순수하게 지원들의 사업수행 역량을 봤다. 심사결과를 지원자들에게 곧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과정은?

(이) :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영업 7명, 기술 7명, 계양 2명 등 총 16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고, 지원사업자 대표 및 지분율 5% 이상 주주들과의 의견도 청취했다.

KMI가 전력을 보강했지만 점수가 낮게 나왔다.

(석) : KMI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심사에서도 재무와 사업전략 모두 낮게 평가받았다. 이번 결과를 보면 과거 심사위원단이 지적했던 부분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IST 역시 점수가 낮다.

(석) :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IST가 약속한 외자유치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와이브로 활성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KMI와 IST 모두 와이브로 기반 서비스를 준비했었다.).

(석) ; KMI와 IST가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국가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방통위 차원의 와이브로 기술개발과 활성화 추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향후 제4 이동통신 허가 계획은?

(석) : 상임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