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또 불발, 이유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두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모두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가 부족한 지원자’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놨다.

방통위가 제시한 사업권 획득 조건은 기술과 재무 등 여러 분야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으로 고배를 들었다.

우선, KMI는 기간통신 역무제공계획 타당성 50점 만점 중 32.244점, 재정능력 25점 만점 중 16.806점을 받았다.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은 25점 만점 중 16.740점이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약 4점이 부족해 탈락한 KMI가 3수 도전에도 실패하면서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진입 장벽이 그만큼 크다는 설명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는 참여 주주들의 과도한 출자를 약속한 가운데 자금조달계획과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지적한 개선사항들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으로 재정 평가 감점이 예고됐었다.

평가결과 역시 재정부문서 15.12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간통신 역무제공계획 타당성은 32.932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도 15.870점으로 업계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양 전 장관이 해외사업자들도부터 투자를 유치했음을 강조했지만 방통위 심사위원단 평가는 냉정했다.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석 국장은 “IST 외자유치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심사위원단이 평가했다”고만 짤막히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지원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임위원들도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들을 억지로 시장에 진입시킬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KMI와 IST는 재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혹, 재도전에 나서도 다음 심사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선정 여부를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내년 초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제4이동통신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일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