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현대 vs. 동부 대리전?

제4이동통신사를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동부와 현대를 주요주주로 확보하면서 대기업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KMI의 6개 주요주주 중 하나로 참여해 초기자본금의 5%인 45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며, 현대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를 통해 중기중앙회의 그랜드 컨소시엄에 2천억원을 투자하고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모두 대기업군을 주요주주로 확보하면서 와이브로 사업 및 주파수 할당심사의 재정적 능력 평가에 부담을 덜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100~150억원의 자본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2천억원을 출자해 컨소시엄의 1대주주, 이어 현대유앤아이는 2대주주의 위치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중기중앙회와 현대유앤아이 실무자들이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현대그룹의 참여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IST컨소시엄과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 또 SPC를 통한 제4이통사 설립에 반발하는 중소기업들도 설득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SPC를 설립, 제4이통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SPC는 제4이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이라 향후 투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볼모로 짜낸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가 1대주주로 제4이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말 방통위에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을 한 KMI는 주요주주로 (주)동부 이외에 이종기업연합회와 호서대가 참여키로 했다.

호서대는 호서벤처창업투자를 통해 재단 보유금을 출자키로 했으며 2차 사업신청 때 주요주주였던 재향군인회는 추후 1차 증자 때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