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아쉽다, KMI 재신청 열려 있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담당자로서 아쉽다.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열려 있다.”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4일 전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차 심사에서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및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허가대상법인에서 탈락하자 이같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KMI가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첫 이동통신사이자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불거진 통신요금 인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최재유 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KMI가 재신청 할 수 있나.

“담당자로써 아쉽다.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열려 있다. 가능하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주요 주주의 구성, 영업·기술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않다.”

7월부터 LTE 쏠림현상 예상되고 있다.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달라지나.

“와이브로든, LTE든 우리나라가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와이브로 사업으로 특화돼 하고 싶은 사업자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설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신규사업자로 등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주요 주주구성에서 재향군인회가 새로 들어오고 C&S자산관리가 빠졌다. KMI에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주였다. 나머지 기업의 영업상태도 썩 좋지 않았다. KMI가 사업허가를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금조달 계획이 부족하다고 했다.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조차도 최초 납입금을 차입하고, 특정주주가 보증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심사위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KM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가 기존 사업자의 결합상품, MVNO 상황들을 주지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본다. 이렇기 때문에 KMI에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 정책이 있나.

“특별한 구상은 없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제4이통사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