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가격 제4이통 불발...왜?

“1차 심사 때와 달리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병합해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요주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최재유 통신정책국장)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주요주주의 자본금 동원 능력인 것 같은 데 안타깝다. 와이브로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꽃을 못 피운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끝내 좌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KMI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심사 결과 각각 66.5점과 66.7점을 획득,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9명, 기술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합숙심사를 하고, KMI 대표자와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또 다시 KMI의 발목을 붙잡았다.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KMI의 자금조달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위원단이 허가대상법인 선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KMI의 주요주조로 재향군인회가 참여하면서 자본금이 600억원 늘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C&S자산관리가 빠지면서 1차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며 “1·2대 주주가 재향군인회의 지급보증으로 자금 차입이 진행되고 있었고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MI의 사업모델은 주요주주들이 주주이면서 MVNO로 구성된 형태”라며 “하지만 구성 주주들의 재무적 마케팅 능력, 특화된 고객 유치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위원단은 KMI가 특화된 비즈니스 없이 20% 요금인하와 1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고 밝힌 것과, 기지국 공용화와 로밍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의 협상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낙관론을 편 것도 감점의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