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끝내 무산됐다. 이용자들이 기대한 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 격화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 '통큰요금' 기대했는데...
KMI는 지난해 11월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방통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재무부분을 강화해 재도전했지만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지난 21~23일 열린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66.5점과 66.7점을 획득, 총점 평균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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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가 6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재도전했지만 여전히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의원들이 판단했다”며 “기지국공용화와 망구축 등의 계획도 세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년째 이어온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국내 이통시장 과점 체제가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MI는 기존 이통사 대비 파격적으로 싼 요금을 무기로 내세웠었다. 휴대폰 음성과 무제한 데이터를 합친 기본료가 월 3만5천원으로 기존 이통사의 5만5천원 대비 30% 이상 싸다. 이통사들이 KMI의 시장 진입을 부담스러워 한 이유다.
최근 KT와 SK텔레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도 KMI 등장에 따라 사업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통3사 미소, KMI 삼수 도전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KMI 출범에 따른 방어 전략을 다각도로 만들었지만,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압박보다 무서운 것이 무한경쟁”이라며 “KMI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 솔직히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KMI가 탈락하면서 초당 통화료 1.8원, 무제한 데이터 월 5만5천원의 이통3사 동일 요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통신료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 인하를 촉구했지만 인프라 투자비 확보 등의 이유로 움직임이 없는 이통3사다.
방통위 관계자는 “KMI가 진입해 새 경쟁시대가 열리면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겠지만 사업계획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준비만 철저하다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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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는 이번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위한 '삼수'에 도전할 계획이다.<관련기사> 이동통신 시장 재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4G 와이브로를 당초 계획보다 빨리 올 안에 도입할 것”이라며 “2주 안에 사업 신청서를 방통위에 다시 재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