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가격 제4이통 불허, 요금인하 '물거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끝내 무산됐다. 이용자들이 기대한 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 격화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 '통큰요금' 기대했는데...

KMI는 지난해 11월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방통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재무부분을 강화해 재도전했지만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지난 21~23일 열린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66.5점과 66.7점을 획득, 총점 평균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가 6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재도전했지만 여전히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의원들이 판단했다”며 “기지국공용화와 망구축 등의 계획도 세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년째 이어온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국내 이통시장 과점 체제가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MI는 기존 이통사 대비 파격적으로 싼 요금을 무기로 내세웠었다. 휴대폰 음성과 무제한 데이터를 합친 기본료가 월 3만5천원으로 기존 이통사의 5만5천원 대비 30% 이상 싸다. 이통사들이 KMI의 시장 진입을 부담스러워 한 이유다.

최근 KT와 SK텔레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도 KMI 등장에 따라 사업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통3사 미소, KMI 삼수 도전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KMI 출범에 따른 방어 전략을 다각도로 만들었지만,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압박보다 무서운 것이 무한경쟁”이라며 “KMI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 솔직히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KMI가 탈락하면서 초당 통화료 1.8원, 무제한 데이터 월 5만5천원의 이통3사 동일 요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통신료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 인하를 촉구했지만 인프라 투자비 확보 등의 이유로 움직임이 없는 이통3사다.

방통위 관계자는 “KMI가 진입해 새 경쟁시대가 열리면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겠지만 사업계획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준비만 철저하다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