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리는' 제4이통사 KMI,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사 등장의 향방이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허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내주 합숙심사를 통해 이르면 내주 말께 위원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허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단 구성을 이번 주 마무리 짓고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합숙 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심사위원단이 결정하는 만큼 예단할 수 없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KMI에 대한 허가 신청 적격 판단을 내렸으며, 이번 허가 심사에서는 법률·경제·경영·회계·방송통신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서 평가를 한다. 항목별 60점 이하는 과락,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적격대상으로 통과한다.

앞서 KMI는 지난 11월 1차 허가심사에서 15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술 65.24, 기간통신역무제공능력 65.51점, 재정 65.24점 등 평균 총점 65.5점으로 불과 4.5점 차이로 고배를 마신바 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2월내, 늦어도 3월초까지 KMI 허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라며 “1차 심사위원회 때와 인적 구성이 같지는 않겠지만 심사기준이 동일한 만큼 1차 때 지적됐던 부분의 수정·보완 여부가 판가름 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신비 인하 분위기 호재?

허가 심사를 앞둔 KMI에게 최근 불거진 기획재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은 호재다. 기재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신비 인하 TF를 구성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내겠다며 통신업계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 KMI와 같은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자연스러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KMI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 KMI는 현재 이통사가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로 내놓은 5만5천원의 서비스를 향후 3만5천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에 의해 인하되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해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지 규제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수정 보강 이번엔 通할까

KMI가 지난 1차 심사 고배의 원인이 ‘재정적 건전성’에 있었던 만큼 KMI는 이번 심사에 이 부분의 취약점을 크게 보강했다.

당시 심사 결과 발표에서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참여해 재무구조 점수는 양호했지만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고, 사업계획성의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MI가 설립자본금을 4천600억원에서 8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재향군인회를 주주로 참여시키며 3천억원의 지급이행보증방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또 KMI가 2016년까지 총 투자 규모를 5조1천583억원, 이중 43.7%를 880만명의 신규 가입자 확보를 통한 수익으로 전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업계획의 현실성 결여부분도 2차 시장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을 한 상태다.

1차 결과 발표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 사업에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2차 심사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보강한 KMI가 제4이통사로 화려하게 재기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