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4이통 끝내 불발…지원자 모두 탈락

우리나라 제4 이동통신사 탄생이 또 무산됐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두 컨소시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탈락시켰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와 IST 양측 다 제4이동통신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제4이동통신 허가조건은 재무와 기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획득이다. KMI는 65.79점, IST는 63.925점을 받아 탈락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는 참여 주주들의 과도한 출자를 약속한 가운데 자금조달계획과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IST 역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에는 재무와 기술 모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MI와 IST 양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조만간 양측에 통보하며, 사업 지원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3강 체제를 여전히 이어갈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 지원자들이 내세운 반값 통신료 공약도 적어도 당분간은 없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