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인터넷 법제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법학회 및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함께 21, 22일 양일간 고려대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스마트, 컨버전스를 위한 인터넷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등 스마트, 컨버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총합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인터넷 법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1일에는 개회식, 기조연설과 ‘스마트,컨버전스 정보통신 법체계 이슈’, ‘스마트,컨버전스 환경과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이슈’에 관한 세션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컨버전스 환경에서 웹 표준의 중요성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2일에 진행된 세션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관련 법제 개선’, ‘신규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콘텐츠와 정보보호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루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서종렬 KISA 원장은 “해당 세미나가 인터넷 진흥, 보호법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ISA는 인터넷진흥, 보안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인터넷 진흥, 보호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