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선무당 여가부” 날선 비판…왜?

시행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4일 논평 자료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의 국내접속 전면차단 의지를 밝힌 것을 거론하며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다시금 논란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가부를 ‘선무당’에 빗대며 “법개정 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셧다운제는 국회 처리 당시에도 많은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고 정부부처간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산업계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문화 단체들로부터 반대가 심했다.

시행을 남겨두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게 됐다. 문화연대는 지난달 28일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어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오는 12일 밤 11시부터 서울 중구 여가부 청사 앞에 모여 노트북, 게임기 등을 활용해 해뜰녘까지 게임을 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