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MS는 적용, 소니는 제외?

여성가족부가 오는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 대상에 사실상 콘솔 게임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관계자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콘솔 게임을 즐길 때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MS 콘솔 게임기 X박스360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X박스 라이브’가 월정액제인 골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 회원은 새로운 콘텐츠를 미리 접하거나 할인 등의 특전을 누릴 수 있어 MS는 다수의 이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X박스 라이브와 달리 멀티 플레이 접속시 별도 금액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들여 추가적으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청소년들은 보호자(성인)의 계정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위헌성, 방법의 실현 가능성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셧다운제가 과금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까지 달라지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범주에 대해) 최근까지도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다가 콘솔은 제외된다고 하더니 다시 과금 방식에 따라 일부는 포함시킨다고 하는 규제 당국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처럼 시행 2주전까지도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법이 또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 MS 관계자는 “여가부 측에 의견 전달했고 내주 8일경 답변 듣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 인증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서비스 중단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