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카톡 인권침해’ 주장에…

“인터넷 분야는 법, 규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열정과 창의력이 더 필요한 분야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고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카카오 본사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까지 인권위로부터 구체적으로 공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카카오톡에) 한없는 격려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방통위에 조사를 권고했다.

카카오톡이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인권위의 지적이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 개발 부문에서는 너무 법규를 의식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IT, 특히나 인터넷 분야는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의식하다가는 스스로 발목 잡힐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의 발전은 규제를 뛰어넘는 곳에서 일어난다”며 “연구원들은 일단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직접 서비스를 내놓는 연구 개발자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며 “긴가민가한 경계에 있는 부분은 방통위나 인권위 같은 정부 기관에서 보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제범 카카오 대표에게 계속해서 열정과 상상력을 키워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리더십의 요체는 열정과 상상력, 이것이 어우러진 비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도전이 한 데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며 “카카오톡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