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서비스 업체, 5천억 시장 빼앗기나

정부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제한한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IT서비스 업계에 파란을 예고하는 핵폭탄급 조치다. 해당 IT서비스 업계는 충격에 휩싸이는 한편, 대책마련과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이번 발표로 중소 IT서비스 업체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SW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IT서비스 회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빅3 등 대기업 계열사, 연간 5천억 규모 시장 빼앗길까?

지경부는 SI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입찰로 업계 풍토를 흐려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지경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8천억원 미만 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사업은 4천~5천억원 규모로 전체 IT서비스 업계 매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그룹 내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가장 큰 수입원이다.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그룹은 55개다.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동부CNI,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코오롱베니트 등 대부분의 IT서비스업체가 포함된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곳은 단연 빅3다. 공공시장은 IT서비스 빅3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계열 SI업체들은 공공사업 같은 대외사업보다 그룹내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

빅3 IT서비스기업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지경부 발표로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전에 정부의 입장을 들은 바 없어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빅3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해외진출에 더욱 집중하며,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밖에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예외 규정 있어 '무조건 퇴출' 없을 것

일단, 업계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 IT서비스산업협회로 공식 대응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빅3의 사업전략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계획은 하한제 확대 수준을 넘어 전면 금지인데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그 기준을 정해 이전처럼 자회사를 세워 참여하는 편법도 불가능하다.

공공사업이란 범위도 광범위하다. 정부부처 사업뿐 아니라 공사, 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 분야도 속한다. 기존 유지보수만 인정하는 만큼 향후 수년내 대기업의 공공 부문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