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문화부가 게임업체 대변인이냐”

[국감 현장]“문화부가 게임업체 대변인이냐”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은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에게 이 같이 호통쳤다.

이는 지난 8월 경찰이 북한 해커들이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메이플스토리’ 등을 해킹했다고 밝힌데 대해 문화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북한 당국이 컴퓨터 전문가를 대거 동원,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업체를 해킹해 외화벌이를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리니지 제작사인 엔씨소프트와 메이플스토리 제작사 넥슨 측은 즉각 공식자료를 내고 “외부로부터 서버 등 시스템 공격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서버 해킹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문화부 역시 “북한 해킹은 사실이 아니다”고 경찰 발표를 부인했었다.

이날 조순형 의원은 “문화부가 무슨 근거로 경찰 발표에 반박하냐”고 따지면서 “문화부가 게임업체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 발표 다음날 해당 업체가 수사당국의 주장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 부처가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경찰과) 잘 협의해 마무리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틀 전 열린 국감에서도 정부 부처가 이견을 제기하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최광식 신임 장관에게 “(전임 장관이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셧다운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