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에서도 스티브 잡스 추모

스티브 잡스 사망 소식에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스티브 잡스의 추모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스티브 잡스의 타계에 대해 방통위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몇 달 전 잡스의 사임 발표에 전 세계가 안타까운 반응을 보인 것은 잡스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이었기 때문이며 그 시대가 짧았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은 잡스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퇴임은 애플 뿐만 아니라 세계 IT 산업계에서 특별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의미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 출범 후 한국의 IT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한민국 IT 정책은 스티브 잡스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IT 업계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 확인 국감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스티브 잡스 사망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에게 전달할 질문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잡스를 알기나 할까'는 반응이었다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었는데 방통위 출범 후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높아져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의 소회를 구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나 조직의 풍토 등 종합적 환경이 젊은이들의 도전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젊은이들의 도전과 벤처가 많이 나오기를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의 관행이나 정부 조직에 문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개선방안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제기돼 온 IT 콘트롤 타워 부재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IT 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이 방통위가 아닌 IT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IT 전담부서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가 많은데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 조직법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손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