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같아”

[국감 현장]게임중독이 마약중독과 같은 의학적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순형 의원은 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인 게임중독에 관해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얼마 전 나온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 결과를 인용, 게임중독을 마약중독과 같은 의학적 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은 의학적 정의가 없어 게임중독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계 최초로 규명된 이 연구 결과는 해외 유수 학술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 ‘셧다운제’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제를 시작했으나 문화부는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로 이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특히 정병국 전임 장관이 어느 일간지 인터뷰에서 (셧다운제가) 효과도 없고 단속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야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문화부와 업계에서 중독이 아닌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육성하는 것은 좋으나 규제할 것은 해야 한다”며 “게임중독에 대해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이 모든 학부모들의 고민인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 장관이 애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자 최광식 장관은 “알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