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셧다운제 혼선, 장관이 나서 해결하라”

[국감 현장]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셧다운제’가 정부부처 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장에서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갖가지 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들 법간 상쇄효과로 인한 효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셧다운제는 국회 처리 당시에도 많은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라며 최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 해결하라”는 말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