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파수 경매 재검토 필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 경매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과 KT의 과열경쟁 우려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위원 8명은 31일 성명에서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주파수 경매가 과열됐다”며 “출혈 경매로 인해 소위 ‘승자의 저주’를 낳을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합리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할당 내용을 보면 2.1㎓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하며, 1.8㎓와 800㎒를 놓고 SK텔레콤과 KT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경쟁을 시작한다.

‘동시오름입찰’ 방식이란 여러 입찰과정(라운드)을 통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써 낸 쪽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원리로, 상대방이 높은 가격을 써 내면, 경쟁자는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가 선호하는 1.8㎓를 갖기 위해 치킨 게임을 벌이면 초기 경매가 4천455억원이 1조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