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한국인터넷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KISA아카데미 12층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권현준 KISA 법제분석팀장이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국내외 법제현황, 법․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한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법제정 필요성, 규율대상, 보안 및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적 이슈 및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해 이호용 단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정용훈 헌법재판 연구원 손 현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 김현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워크가 민간부문에 도입돼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ISA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