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심의 강화

최근 우후죽순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심각한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들 사이트에 대한 중점 심의 방침을 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스포츠경기 결과와 점수 등에 내기를 거는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에 대해 중점 조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신속히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운영자들은 무료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한다. 그런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사이트를 자진폐쇄하기 때문에 불법 베팅사이트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용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그 수도 점차 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불법 승자투표권 발행 사이트’ 시정요구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불법사례 850건을 적발해 이 중 해외사이트 548건을 접속차단하고 국내사이트 302건을 이용해지로 단속했으나 이 수치는 지난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해  방통심의위는 올 1분기까지 해외사이트 1천684건과 국내사이트 733건 등 총 2천41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보면 올해 시정요구는 약 8천건 이상으로 예상돼 그 폐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에 대한 단호한 접속차단 조치 이외에 불법사이트 개설자와 대행자, 실제 운영자를 처벌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행행위사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이용은 현행법상 사행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현혹되지 말고 위원회 신고홈페이지(www.singo.or.kr)를 통해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