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다음달 통신비 조정 구체계획 내놓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열고 사회적 이슈인 통신비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통신비 조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민과 이통사 입장을 수렴해 왔다”며 “내달 경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신요금 20% 인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지난해 공언했었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통신비 조정 준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재의 국내 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늘어난 혜택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과 문화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음성통화비만 생각하고 전체 요금을 비싸다고 하는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며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넓어지니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통사들이 추진할 네트워크 투자에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며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언급은 이용자와 이통사 간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기 방통위 취임식에서 가입비와 기본료를 줄이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방통위 TF가 만들어지기 전달인 지난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방통위에 관련 방안 연구를 촉구했었다.

당시 윤 장관은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히 높다”며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책을 연구해달라”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이번 통신료 인하 정책이 기재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방통위는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료통화 및 노년층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윤 장관 발언과 상관없이 진행해 온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