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정보,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17일 서울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KISO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세미나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이른바 ‘미네르바법’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여러 시각과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도 진행돼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최우정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시각과 쟁점들’을,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는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승선 충남대 신방과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다.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해당 세미나는 ‘표현의 자유’ 일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기보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인터넷 상의 정보가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