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나온다

6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방통위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있고 사회적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면중심의 조직문화와 비용 부담은 스마트워크 도입에 장애물로 지적됐다. 또, 스마트워크 품질과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성과 안정성 대책 등도 요구돼 왔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방통위는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과 해외진출 지원 ▲여성·노약자·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 인증과 품질등급제 등 안전·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이라는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 등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노약자·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보급형 스마트워크 확산모델을 개발하고,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용한 중소기업체 등에 대해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이동·현장·재택·센터·직장 어디서나 영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간에 효과적으로 원격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음성에서 영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을 도입하고,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제정해 보급한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유·무선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 해 나가고 지능형 업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지능통신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스마트워크가 시행되면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1인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삶과 일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취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