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중립성 법안, 오는 21일 '표결'

미국 인터넷 망중립성을 허용하는 표결이 오는 21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표결은 임박했지만 각계각층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망중립성은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컨텐츠 업체 등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19일 로이터 등 외신은 미 망중립성 규제 표결을 눈앞에 둔 현 상황을 정리하며 정치권,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연구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원 중 공화당 소속 의원은 반대를, 민주당 소속 의원도 마지못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망중립성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한만큼 과금할 수 있는 종량제를 허용하지만 인터넷망 관리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이클 콥스 민주당 의원의 경우 FCC가 전화 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안에 규정된 인터넷도 다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그논 클리번 민주당 의원은 무선 인터넷 업체들이 유선 인터넷 업체들보다 더 자유로운 망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은 인터넷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용자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망 관리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컨텐츠 제공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망관리 권한은 불공정경쟁을 야기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