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논쟁 끝?…구글-버라이즌 합의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중립성 문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쟁을 거듭해온 미국 망중립성 법제화가 결론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구글과 버라이즌이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망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망중립성 적용을 유선망으로 한정하고, 무선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버라이즌의 공식발표는 이르면 6일 이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회사가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에 대한 '시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합의는 미국 FCC가 추진중인 망중립성 법제화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 법제화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ISP인 통신사들은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트래픽 관리에 필수적이란 것이 이유다.

반면, 구글이나 스카이프 등 콘텐츠 및 서비스 업체들은 ISP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우선시 하려는 의도라며 망중립성 도입에 찬성해왔다. 이들은 ISP가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것이 콘텐츠 전송과 트래픽 유발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펼쳤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지난 10개월동안 FCC, 구글 등과 망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라며 "오픈 인터넷을 관리하면서 사업자들의 투자와 혁신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단, 두 회사의 합의에 무선 인터넷은 망중립성에서 배제됐다. 당초 FCC는 망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하며 무선인터넷에도 망중립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기기가 대량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용수단이 무선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검색 1위 업체 구글의 무선망 제외 소식은 의문을 자아냈다. 씨넷뉴스는 이에 대해 '망중립성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