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망중립성 발목잡혔다···美의원 282명 "반대" 서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망 규제 핵심인 '망중립성'이 의회에 발목잡혔다.

미 민주공화 양당 의원 282명이 지난 주 FCC에 통신법을 개정할 테니 물러서 있으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오래된 통신법 규제관행을 적용하려는 FCC에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의회관계자들조차 어떤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넷중립성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소비자단체는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이 통신업계의 로비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씨넷은 지난 28일(현지시간) 17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에게 “FCC가 시행하려는 광대역통신망을 통신서비스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사인해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에 이어 74명의 민주당계 하원들과 37명의 공화계 상원의원들도 가세해 광대역통신망 재분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의 서한 요지는 FCC의 의도대로 광대역서비스를 재분류할 경우 광대역서비스를 많은 전통적 전화서비스에 적용된 규제에 종속시키게 되므로 이를 중지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하의원 대거 반대 의견 표시

지난 27일 보내진 각각의 편지에서 존 딩겔(민주 미시간)전 에너지상무위원회 의장은 제나코스키 FCC의장에게 편지를 통해 FCC가 광대역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취하려는 진로에 대해 강력한 유보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넷중립성을 지지한 딩겔은 의회에서 FCC 자신뿐만 아니라 FCC의 권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딩겔의원은 FCC가 광대역통신망서비스를 재분류하는 것은 법정소송을 통해 FCC의 어떤 변화도 뒤집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법정소송을 포함한 위협으로 가득차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점증하는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FCC는 '원안 고수'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주 FCC는 6월 중 광대역통신망 서비스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차기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나코스키의 이른 바 '제3의 길' 즉 광대역통신망을 통신법 규제를 받는 타이틀II로 재분류해 전통적 전화서비스와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 광대역통신망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컴캐스트에 대해 넷중립성을 요구할 규제당국으로서의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컴캐스트는 비트토런트의 전송속도를 늦추어 왔다.

■기존 통신사업자들 “일자리창출, 투자에 발목”

현재 새로운 넷중립성 규제책을 만들고 있는 FCC는 정보서비스법인 타이틀I의 규제대상인 광대역통신망을 통신법인 타이틀II안에 넣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AT&T,버라이즌 같은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들은 FCC의 새로운 규제계획이 그들에게 더많은 규제와 함께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규제가 기술개혁을 옥죌 것이며 지난 20년간 반짝거리던 성장을 멈추면서 많은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씨넷은 향후 더많은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것 같다고 보조했다.

이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은 통신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FCC가 민주공화양당이 모인 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광대역통신망은 타이틀II의 공통통신사업자규제 밖에 있다고 말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FCC 입장 고수할 땐 송사 이어질듯

양당의원들은 또한 미연방대법원이 2005년 브랜드X판결에서 이같은 시각을 확인해 주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거 대법원의 소수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FCC의 이번 법개정움직임은 손쉽게 법정 소송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넷은 이와관련, 의원들이 통신법을 바꿔 FCC의 권한을 확실하게 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언론의 질문을 받고는 “‘의원들이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 초 상·하원 상무위 의장인 존 록펠러 (민주 웨스트버지니아),헨리 왝스맨(민주 캘리포니아), 존 케리(민주 매사추세츠),릭 바우처(민주 버지니아) 등 4명의 의원은 다음달 통신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AT&T를 비롯한 전화사업자들은 FCC에 동조하지 않고 통신법을 업데이트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팀 맥콘 AT&T 부사장은 우리는 의회가 우리의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위협을 주지않고 열린 인터넷을 보호할 수 있도록 FCC에게 보다 협의의 목적성있는 권위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업계 로비에 의원들 굴복 반발

소비자들은 의원들의 넷중립성 반대 입장에 대해 통신업체들의 로비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퍼블릭날리지의 지지 손 회장은 “이전에 나온 민주당의원 74명의 편지와 오늘 나온 편지는 모두 양립할 수 없는 정치와 통신업체의 로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통신업체들은 의원 매수를 위해 수백만달러를 쓰고 있다.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 업계의 위협과 청원에 들볶여서 편지에 사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T&T버라이즌 등의 통신회사들은 매년 수천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의회에 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해 통신업계는 4천30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AT&T의 로비자금만도 1천500만달러에 이른다.

분명한 것은 통신법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6년 통신법을 종결짓는 데엔 10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