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들이 트래픽 속도를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콜롬비아 순회 지역 법원은 ISP인 컴캐스트가 일부 가입자들이 P2P 서비스를 쓰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8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권한을 넘어선 조치였다고 판결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다. 대다수 인터넷 기업들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웹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른바 망중립성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FCC도 지난해부터 망중립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선 인터넷을 넘어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이는 ISP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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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FCC는 "자유와 개방을 위한 문이 봉쇄당한 것은 아니다"고 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망중립성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FCC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ISP들을 보다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