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사, CP, 이용자가 됐든 스마트TV에 대해서는 데이터 폭증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KT)
“동일한 트래픽은 동일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망중립성은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TV와 IPTV를 동일하게 보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LG유플러스)
애플·구글·삼성전자 등이 스마트TV 확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여기에 필요한 망을 공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스마트TV 확산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해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통신사 관계자들은 스마트TV에 한 결 같이 트래픽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상용화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는 스마트TV에서 이용되는 콘텐츠가 영상 위주의 대용량 트래픽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PC 기반의 웹 시대와 다른 요금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사 진영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통신사 진영에서는 스마트TV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통신사에 트래픽에 대한 추가요금이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 업계가 트래픽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통신사도 망 투자를 통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인터넷업계도 트래픽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망 투자에 대한 공동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통신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트래픽 관리에 대한 투명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긍의 뜻을 나타냈다.
정석균 한양대 교수는 “망중립성은 시장지배력과 반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트래픽은 가격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경이 변한만큼 거래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정 교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용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심각한 소수를 우선 타깃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고 인터넷업체들도 지분을 갖고 망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IPTV는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스마트TV는 제3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형태의 이용방식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는 스마트TV를 통해) 프리미엄 인터넷의 적용이 가능하고 망 이용대가를 받는 만큼 전송 차별화가 필요고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프리미엄 망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다만, 스마트TV 사업자 간의 서비스 제공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털·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의 트래픽 요금조정이나 관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류민호 NHN 팀장은 “통신사가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QoS로 인한 추가적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QoS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트래픽 제어수단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중립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래픽을 제어·관리·차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위 자체를 하게 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 놨을 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배동철 옥션 스카이프 상무는 “아이폰으로 인해 무선인터넷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서비스를 차별한다든지 막는다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가기 위해 보호돼야 한다”고 통신진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