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와이브로 허가심사 10월 내 ‘결론’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2배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 허가 심사결과를 10월 내 발표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MI의 와이브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나는 11월3일 이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이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다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 측은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를 당초 1~2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