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FCC···美인터넷사업자 규제 시동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7일 투표를 통해 인터넷사업자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터넷사업자 규제방식 변화방침을 확인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FCC가 휴대폰과 케이블회사의 기존 인터넷서비스 방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FCC가 이날 위원투표를 통해 3대2로 인터넷 재규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날 2명의 공화당측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안은 지난 2002년 FCC가 인터넷규제를 완화키로 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FCC,올가을까지 규제명령 발표

보도에 따르면 FCC는 올 가을까지 몇 개월간의 공청회를 거쳐 이번 결정에 이은 인터넷사업자규제 명령(order)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과 다른 민주당추천 FCC위원들은 고객을 보호하고 인터넷이 오늘날처럼 지속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망의 규제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콥스 FCC위원(민주당 추천)은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는 이 나라의 인터넷 희망과 꿈을 이루는데 있어 일부의 힘있는 회사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FCC는 어떻게 인터넷망사업자 규제방식을 변화시킬지, 통신법 상 전화망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타이틀2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인터넷망사업자에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준비하고 잇다.

제나코스키의장은 FCC모임에서 “통신법의 ‘제한된 업데이트’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FCC자원을 통해 ‘의회가 통신법을 향상시키고 명확히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FCC 관리들은 “일반통신사업자(CommonCarrier) 법은 규제와 다른 법규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법조항 가운데 인터넷관련 일부조항만 적용해 자신들의 실속만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사업자들 “의회통해 저지할 것”

이번 조치에 대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들은 이 규제안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의원들을 통해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버라이즌통신은 FCC의 안은 ‘끔찍한 생각(a terrible idea)’이라고 말하면서 “FCC는 새로운 인터넷의 세계를 낡은 전화의 규제 세계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의회가 담당해야 할 이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리디스 베이커 FCC위원(공화당 추천)은 “나는 산업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어떤 시장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보다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고객과 시장 경쟁,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미의회 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과 거의 모든 공화당의원들이 FCC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의회의 민주당지도부는 제나코스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민주 공화양당 의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시대의 미국통신법의 개정논의를 시작하도록 이끌 전망이다.

■FCC, 더 이상 늦추면 곤란하다는 판단 내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