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닉스 저작권자는 노벨" 재확인

SCO가 유닉스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리눅스에 사용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던 장기계획이 결국 치명적 판결로 끝이 났다.

씨넷은 13일 SCO와 노벨 간 법정소송 담당 판사가 지난주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SCO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4월의 '노벨이 유닉스의 핵심 저작권자'라는 판결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SCO는 배심원평결이 전반적인 증거 및 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법적판결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재판결을 요구해 왔었다.

테드 스튜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배심원은 노벨의 증거가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벨이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었다. 따라서 SCO는 새로운 판결을 받을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로써 7년 동안 SCO가 끌어왔던 게임은 마침내 끝났다.

올초 전 미법원판사 출신 에드워드 칸 SCO 관재인은 솔트레이트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배심원판결은 SCO의 IBM에 대한 자사의 유닉스저작권 소송을 단념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칸은 “저작권주장은 물건너 갔지만 우리는 계약에 근거한 또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IBM에 대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커다란 좌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CO는 계속되는 패배를 맞아서도 압박을 지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보도는 “어쨌든 월스트리트의 돌던지기는 시작됐고 SCO의 주식은 주당 5센트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