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공공정보 제공 위험”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에 대한 공공정보 제공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방 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KISDI 창립25주년 기념 간담회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공공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데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정보보안 강화 차원에서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친구들은 나를 ‘보수’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공공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KISDI는 정부 정보통신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지난 25년간 통신고도화작업을 비롯한 IT 발전사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방 원장의 이번 발언이 더 주목되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스마트폰에 공공정보 일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다른 정부기관도 여럿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부각됐고, 방 원장은 여기에 힘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 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아이폰 지급 계획을 보류한 이유도 보안에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여러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아이패드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쓴소리를 내놨다. 목적을 잃은 낡은 규제가 계속 된다는 설명이다.

방 원장은 “규제를 만들 때의 목적이 시간이 흘러 사라져도 규제는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며 “글로벌 동향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시대에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전파연구소 시험 후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당 한 개씩 통관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아이패드와 같은 해외무선인증기기를 들여오려면 200~3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KISID는 합리적인 통신요금 정책, 방송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