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 주파수 활용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주파수 회수에 따른 여유 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환정 방통위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전파사용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700MHz대역 주파수는 방통위에 회수된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시기가 2년 안으로 다가옴에 따라 실행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900MHz대역 주파수와 2.1GHz를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해 셀룰러, PCS,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국회제출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로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시 헐값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경쟁가격제가 실시되고, 주파수 독점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참여 제한제도 추진된다.

전파사용료 제도는 전파사용료 회계제도 개편과 부과기준 개선, 70~80Hz 대역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파관리 규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점차 전환된다. 양환정 과장은 "전파 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국에 대해 무선국 표본검사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친화 무선국의 명령대상, 설치 면제사유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환정 과장은 "방송통신과 같은 전파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등 전파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