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년 방송통신 완전경쟁체제 구축"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산업 완전경쟁체제 구축에 나선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올해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통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미래 네트워크 선도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올해 방송통신 융합 어젠다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육성 ▲방송통신 법·제도 정비 ▲미래성장 기반 확충 ▲방송통신을 통한 국격향상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는 민간에서 추진키 어려운 전략 분야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장석영 과장은 "1분기 사업자 및 관련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2분기 중 전략과제 시범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표적인 방통융합 모델인 IPTV에 매체간 경쟁을 통한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IPTV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을 제정하고 모바일 IPTV 등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뉴미디어 간 공정경쟁 및 공동발전을 위한 뉴미디어발전 협의회를 구성계획도 발표됐다. 이 협의회는 시장동향, 규제현황, 매체별 현안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권역, 요금체계, 진입규제 등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게 된다.

T-커머스와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활성화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6월 중으로 T-커머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방송 프로그램 연동 제한 완화, 관련법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연구반 구성, 시청권 보호, 소비자 피해방지대책 마련 등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및 제작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100억 원과 민간참여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큐멘터리, 교양 등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올해 20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3D콘텐츠에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로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할당 대가를 재원으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계획도 밝혔다. 방송사와 통신사의 사업자 출연금을 합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