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시장경쟁 강화·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확보

내년 국내 방송통신시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본격적인 경쟁 시작과 3DTV, 4G,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과 함께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주요과제를 요약해 보면, 첫째 제도개선 마무리로 방송통신시장의 본격적인 경쟁 시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채널 등 신규채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을 위한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이 수립된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의 도입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의 자율설 확대, 방송회계제도 도입으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둘째로는 방통 융합을 넘어 방송통신과 서비스 전분야의 융합이다. 방통 융합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과 민간의 사업모델 발굴 및 상품화 추진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며 기업의 애로 해소, 규제개선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무선융합(FMC) 서비스와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셋째는 3DTV와 4세대(4G),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의 확보다. 세계최초로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내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4G 시장선점을 위해 220억원을 투자해 와이브로와 LTE 핵심기술을 병행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존 14%에서 24%를 확대하고 와이브로 등 무선 인터넷망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넷째는 방송통신 광고 및 콘텐츠 시장의 적극 육성이다. 복수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모바일/개인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광고 도입을 지원,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시연을 통해 첨단기술을 홍보할 계획이다. 3DTV와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IPTV, 양방향 IPTV 서비스에 대한 체험을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시연회를 통해 적극 알리고, 다양한 방송통신 분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해외진출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