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통신 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2010년 통신 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다사다난했던 2009년 통신 시장도 이제 이틀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해에는 통신사 합병과 IPTV상용화, DDoS 대란, 통신요금 인하, 무선인터넷 시장 개화 등 굵직한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그 동안 필요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가 올 2010년에 통신 시장에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 지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내년 6월중, 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2010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암호화가 이루어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천여개로 추정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내년 9월중, 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방통위는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하여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매 사업자(MVNO) 진입을 위한 제도마련 =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VNO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요금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 = SKT가 내년 3월중,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되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예상된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 = 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도입 = 내년 2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