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통신비 20% 절감

정부는 내년 가계통신비가 20% 수준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통신요금이 1조7천억원 가량 절감돼 가구당 월평균 8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방통위는 '2010년도 업무보고' 설명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방안 추진에 따른 내년도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사업자 추정 요금인하 규모는 약 1조7천억원(무선 1조5천억, 유선 2천500억원)으로 가구당 월 8천원 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 추정 가계통신비의 20% 수준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국제비교 기준인 '코리아 인덱스'를 내년 중 마련한다. 이를 기준으로 외국의 요금수준에 비해 요금이 높은 부분에 대한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사업자별 20~30개 정도로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등장시킬 계획이다. 자체 무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와 무선 데이터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결합판매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는 올해 ▲초당과금제 도입 ▲이동통신 가입비 20~26% 인하 ▲이동통신 장기 가입자 기본료 인하 ▲소량이용자 대상 선불요금 인하 ▲자영업자 등의 다량요금제 요금인하 ▲FMC, 전국단일요금제 도입 등 유선부분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