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이통요금 기준 마련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논란이 차츰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제요금 비교 기준 대신 한국형 이통요금 지수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0일,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을 개발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최근 OECD 요금 발표 이후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수행하는 기관의 요금비교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 타당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해외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협의회 운영 중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을 선정하여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요금 수준 도출 

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할 것이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총무성도 OECD 기준과 같이 소량, 중량, 다량을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지만 중량의 경우에는 일본 사용자의 평균 통화량을 사용하여 미국․영국․프랑스․한국 등 7개국만 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에 맞추어 향후에는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