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통요금과 가계지출 비율의 진실"

지금 당신에게 휴대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개인마다 천차만별의 답이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필수품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까. 생계를 위해, 전화 본연의 기능인 '소통'을 위해서, 혹은 게임이나 사진촬영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이통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4천740만여명으로 총인구의 약 96% 수준. 수치상으로는 머지 않아 모든 국민이 휴대폰 하나씩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전체 통신비 중 휴대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할 만큼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는 월 13만4천178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휴대폰 요금이 6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휴대폰 보급률이 높고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량도 월등히 많다. 지난해 한국의 월평균 이동전화 사용량은 320분.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발신과금방식(CPP)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평균값 보다 약 1.9배 많다.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동전화와 문자메시지 사용량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군에 해당한다며 실례로 우리나라 소비자는 가정에서도 저렴한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휴대폰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통신비 20%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3일 개최된 이동통신 요금 관련 토론회에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휴대폰,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 중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서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적 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이통사가 공기업화 되지 않는 이상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앞으로는 통화 그 자체보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요금인하 폭이 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월평균 통화량 299분에서 지난해 320분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반면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 2007년 13만9천469원에서 올해 1분기 13만4천178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 통신비 지출을 제외한 전체 가계지출액 증감을 살펴보면 통신비는 1.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24.355%가 증가했고, 주거 및 수도광열은 12.163%, 교통비는 15.154%, 교육은 49.87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11.244%가 증가했다. 특히 전체소비지출 비중에서는 통신이 0.46% 감소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