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인하안 '기대 못미쳐'

'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일부 진전있으나 4천7백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쳐'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27일 ▲10초 과금 체계를 1초로 개선(SKT의 경우) ▲가입비 일부 인하(SKT, KT의 경우)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일부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요금인하 대상과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입비 일부 인하와 장기 가입자들의 요금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천7백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그동안 4천 7백만 가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문자메세지서비스 요금 인하나 무료화 ▲이동통신 3사 모두 10초에서 1초로의 과금 단위 변경(이번엔 SKT만 시행) 등이 빠져 있어, 반드시 4천7백만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4천7백만 가입자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편적인 기본요금 폐지나 대폭 인하, SMS요금 인하나 무료화가 아닌, 일부 장기가입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방안은, 4천7백만 가입자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과금체계를 10초당 1초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SKT의 경우만 시행하고, 가입자의 절반이 이용하는 KT와 LGT의 시행계획이 빠진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 절반은 계속 낙전 수입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얘기라는 것.

가입비의 경우도 LGT가 빠진 것과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요금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4천7백만 가입자들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도록, 20%이상 인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