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청와대 등 정부기관 61% 저작권법 위반"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18곳 중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핵심 정부기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의 경우 지난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등 해외 언론 보도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를 모두 게재했고,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 형태로 게재했다는 것.

또한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뷰 언론보도 내용 전체가 게재됐으며 기타 핵심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감사원 홈페이지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60%가 넘는 정부기관이 저작권법을 위한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라며 "미디어법의 경우 이미 6억원을 TV광고비로 집행했는데, 저작권법은 겨우 1천700만원을 대국민 홍보에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